Drone (18) 썸네일형 리스트형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◇ 제정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 중인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추진 체계 구축 방안과 드론시스템의 기술개발,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특례 및 지원 방안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,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. ◇ 주요내용 가. 정부가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,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, 드론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,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드론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ㆍ운.. 국토교통부, 2021년부터 '드론 실명제' 시행 ㅇ (#1) 김OO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. 거래처를 방문하고 주차장에 돌아와 보니 차량 밑에 부서진 드론과 함께 보닛이 찌그러져 있던 것이다. 분명 누군가의 드론으로 발생한 사고였으나 드론 소유자를 알 수 없어,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다. ㅇ (#2) OO 공항에서 드론 출몰로 인하여 공항이 몇 시간째 마비되었다. 항공기가 이륙 준비를 위해 지상이동을 하는 중에 어디선가 날아온 드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다. 공항경비대에서는 급히 드론 운용자를 수색하였으나, 드론을 버리고 도망간 운용자를 찾을 수는 없었다. (출처: 국토교통부) 최근 드론으로 인한 사고로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. 드론을 운용하던 조종자들도 하루빨리 드론이 실명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아우성을 펼쳤었.. 이전 1 2 3 다음
